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과 대체 수단

병원과 요양기관에 갈 때 필요한 모바일 건강 보험증

이제부터 병원에 가야 할 때 무조건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료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병원에서는 과태료 100만 원을 낸다고 합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 어떻게 발급을 받아야 하고 대체 수단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모바일 건강 보험증

- 대체 모바일 건강 보험증이란 무엇인가라고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모바일 건강 보험증이란 병원과 같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본인 확인이 어려울 때 앱을 깔아 모바일 건강 보험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여직까지 편안하게 지갑만 들고 갔는데 갑자기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을 왜 가지고 다니라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전에는 처음 가는 병원에 주민등록 번호와 주소, 폰 번호를 적어주면 바로 입력이 가능해 본인 확인이 어려워 누구나 쉽게 건강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최근 5년간 35,000건을 적발했고 8억 원을 환수했다고 하니 실제로 걸리지 않은 사례까지 합하면 그 수는 가히 어마어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타인의 건강 보험증을 빌려주거나 도용해서 사용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병원의 경우에는 확인하지 않을 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매번 갈 때마다 가져가야 하는가? 또 다른 대체 수단은 없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본인 확인 예외

- 병원 또는 요양기관에 가야 할 때 매번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19세 미만

- 19세 미만으로 아직 주민등록증이 나오지 않은 사람들은 예외 대상입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바일 건강 보험증으로 폰에 저장해 두면 예외가 아닌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예외로 둔 것을 보면 일 처리가 완벽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2. 요양기관 진료 후 6개월 이내

- 요양기관과 병원에 이미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했고 그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아 다시 진료를 받는 사람이라면 본인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또한 부정수급할 수 있으면 언제든 쉽게 가능할 수 있는데 굳이 예외 사항으로 빼놓은 것도 이해가 좀처럼 되지 않습니다.

2-3. 약국

- 의사등에 따라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갔을 때 약국에서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병원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굳이 약국에서도 본인 확인을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불만이 매우 폭주할 것 같아 제외시킨 것 같아 보입니다.

2-4. 기타

- 이 외에도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로 정한 응급환자,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본인 확인에서 예외가 됩니다.

3. 대체 수단

- 그렇다면 본인 확인을 위해서 병원과 요양기관과 같은 곳에 갈 때 대체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1. 신분증

- 신분증의 대표 수단인 주민등록증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지금은 대부분 없지만 종이로 된 건강 보험증,
운전할 때 필요한 운전 면허증, 여행 갈 때 꼭 필수 적인 여권, 나라에 큰 공을 세운 분들에게 나오는 국가 보훈 등록증,
몸이 불편한 분들에게 주는 장애인 등록증,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등록증, 재외동포들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
행정 및 공공 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것들은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이 될 수 있습니다.

3-2. 전자서명인증서

- 인터넷 은행등을 이용할 때 항상 나오는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는 디지털 원패스, 패스, 네이버 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와 같은 간편 인증으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3. 본인 확인 서비스

- 통신사나 신용카드사 또는 은행에서 제공하는 본인 확인 서비스를 통해서 본인 확인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3-4. 전자 신분증

- 바로 오늘의 주제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운전 면허증, 주민등록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3-5. 사본

- 어차피 본인 확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사진으로 찍어 폰에 보관하여 갈 때마다 보여주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캡처나 사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하니 이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 종 자격증 또한 나라에서 인증받은 자격증이라고 해도 본인확인을 대체할 수 없다고 하니 각별히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4. 모바일 건강 보험증 발급 방법

-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스마트 폰에 있는 구글 플래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 들어가야 합니다.

1. 검색창에 모바일 건강 보험증을 검색하여 설치를 클릭합니다.

2. 앱을 실행하여 개인입니까?, 요양기관입니까? 질문에 개인을 선택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첫 설치화면

3. 언어 선택란에 제일 위에 있는 한국어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4. 다음에 나오는 확인을 연달아 클릭 후 서비스 약관 전체 동의를 한 뒤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5. 본인 확인 하기 클릭 후 휴대폰 인증과 금융 인증서를 선택합니다.

6. 통신사 선택 후에 인증번호를 받고 인증 확인을 합니다.

7. 사용할 비밀 번호를 작성합니다.

8. 생체 지문 인식을 할지 물어보면 지문을 대고 인식합니다.

9. 모두가 끝나 메인 화면이 뜨며 제일 아래 빨간색으로 된 QR코드를 클릭 후 간호사 또는 의사에게 보여줍니다.

QR코드를 병원 관계자에게 제출

5. 마무리

- 지금까지 모바일 건강 보험증의 본인 확인 예외 사항과 대체 수단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병. 의원 진료 시에 본인확인을 위한 제도는 번거롭기는 하지만 다수의 공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아직 대중에게 널리 전파가 되지 않아 혼잡스러운 상황이 다소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정착이 되면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번거롭고 귀찮은 것은 사실이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안전한 정착문화가 이뤄갔으면 좋겠습니다.